산업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신재생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현행 전체 사용량 중 20% 이상에서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를 전기요금에서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과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은 물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원전에 대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도 강화된다. 냉장고와 전기밥솥, 냉난방기 등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5대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한다.
주 장관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기가와트시)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하면 국내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