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축소는 곧 전기요금 인상, 합의 필요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대선주자 대부분은 신규 원전을 취소하거나 점진적으로 가동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가 원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새벽 고리4호기를 수동 정지 했다. 증기발생기에서 냉각재가 유출된 탓이다. 냉각재가 유출돼 원자로가 달궈지면 원자로 안전에 치명적이다. 27일에는 월성원전 4호기에서 장착중인 핵연료 한 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21일에는 한빛 1·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가 부식된 것도 드러났다. 두께 6㎜ 탄소강판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은 방사선 누출을 막기 위한 벽이다. 원자로 안전 규정상 5.4㎜를 유지해야한다. 한빛 1호기에서는 50곳, 한빛 2호기 135곳, 한울 1호기 7곳, 고리 3호기 127곳에서 부식현상이 발견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골칫거리다. 올해 초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애초 발생한 원전으로 반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 시민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모르게 가져간 걸 다시 들여올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9일 기준 사용후핵연료 3.3톤을 보관중이다.
원전을 가동해도 안전이 문제다. 계속 쓰자니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폐기물 보관도 여의치 않다. 아예 원전 가동을 중단하자는 여론이 나온 이유다. 대선주자들도 원전 폐기·축소 공약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탈핵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에게 원전 정책을 물었다. 단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후보들은 미래 전력정책에 있어 빠른 시일 내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여간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건설 중인 원전과 신규 건설 예정인 원전 모두 백지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안희정 후보는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완공을 앞둔 원전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 의견을 내놨다. 최정 후보도 건설 중 원전은 여론에 따라, 신규 원전은 백지화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후보도 건설 중 원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신 안 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FIT) 재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발전 비용보다 판매비용 차이로 생긴 손실액을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발전 도입 초기에 시행돼왔으나 2012년 폐지됐다. 안 후보는 매년 4조원 예산을 확보해 FIT를 부활시킨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탈핵2040’ 공약을 들고 나왔다. 탈핵2040에는 원전 백지화·신재생에너지 확대·전기수요 조정이 포함돼 있다. 23년 안에 원전을 모두 폐지한다는 게 목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을 보강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처럼 30년 지난 노후원전은 수명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에너지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며 “원전 축소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전을 축소하면 당장 내야 할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