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기간 단축되지만 증가면적 적어
새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기조에 30년 연한 갖춰 내부갈등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올해 초 대형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가 내부 분열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이 사업장은 십수년 전부터 정비사업 방식을 리모델링으로 잡고 추진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게 기대되자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는 올해 초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재선정하고 수직층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대치2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조합 설립 12년 만인 지난 2020년 5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리모델링 추진에만 십수년의 세월을 보낸 사이 재건축 추진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기게 됐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별다른 갈등이 없었지만 이후 사업지연을 거치면서 재건축 연한을 채우게 되자 리모델링파 대 재건축파로 나뉘게 됐다.
리모델링 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건축 대비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추진 근거로 앞세우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치1단지 등이 한 필지로 묶여 있어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이들은 리모델링시 증가면적이 재건축 대비 적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는 점을 앞세워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속도조절론을 펼칠 순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대치2차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재건축 추진 검토를 요구하는 조합원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전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체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며 “실제 재건축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리모델링 추진 사업장 가운데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곳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